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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기본법 · 제6조

행정기본법 제6조 ·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행정기본법
시행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2.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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