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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29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행정기본법
시행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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