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행정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3-18 공포2026-03-19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행정의 적극적 추진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 제7조 ·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 제8조 · 법치행정의 원칙
- 제9조 · 평등의 원칙
- 제10조 · 비례의 원칙
- 제11조 ·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제12조 · 신뢰보호의 원칙
- 제13조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제14조 · 법 적용의 기준
- 제15조 · 처분의 효력
- 제16조 · 결격사유
- 제17조 · 부관
- 제18조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 제19조 · 적법한 처분의 철회
- 제20조 · 자동적 처분
- 제21조 · 재량행사의 기준
- 제22조 · 제재처분의 기준
- 제23조 ·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 제24조 · 인허가의제의 기준
- 제25조 · 인허가의제의 효과
- 제26조 · 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 제27조 · 공법상 계약의 체결
- 제28조 · 과징금의 기준
- 제29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30조 · 행정상 강제
- 제31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
- 제32조 · 직접강제
- 제33조 · 즉시강제
- 제34조 ·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 제35조 · 수수료 및 사용료
- 제36조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제37조 · 처분의 재심사
- 제38조 · 행정의 입법활동
- 제39조 · 행정법제의 개선
- 제40조 · 법령해석
- 제7의2조 ·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