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GovBrief 법령 갈래로 찾기
ENFORCEMENT HISTORY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5-12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6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6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9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25호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25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2 변경 조문

신설 6건 · 변경 15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4. 제4조 ·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5.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제6조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7. 제7조 · 위원의 결격사유
  8. 제8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9. 제9조 · 분과위원회
  10. 제10조 · 전세사기피해지원단
  11. 제11조 ·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12. 제12조 · 임차인의 신청
  13. 제13조 · 피해사실의 조사
  14. 제14조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15. 제15조 · 이의신청
  16. 제16조 ·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17. 제17조 · 경매의 유예ㆍ정지
  18. 제18조 ·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19. 제19조 ·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중지
  20. 제20조 ·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21. 제21조 ·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22. 제22조 ·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23. 제23조 · 국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24. 제24조 · 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25. 제25조 ·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26. 제26조 · 경매 및 공매의 지원
  27. 제27조 · 금융지원 등
  28. 제28조 ·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29. 제29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30. 제30조 ·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31. 제31조 · 비밀준수 의무
  32. 제32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33. 제33조 · 벌칙
  34. 제34조 · 과태료
  35. 제4의2조 · 실태조사
  36. 제14의2조 ·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
  37. 제15의2조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38. 제25의2조 · 공공임대주택 지원
  39. 제25의3조 · 공공주택사업자의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
  40. 제25의4조 · 공공주택사업자의 책무
  41. 제25의5조 ·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등 매각
  42. 제25의6조 · 「건축법」에 관한 특례
  43. 제25의7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의 일부 배제
  44. 제25의8조 ·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
  45. 제25의9조 · 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
  46. 제28의2조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47. 제28의3조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48. 제28의4조 ·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49. 제29의2조 · 자료의 협조요청
  50. 제25의10조 · 최소보장금의 선지급
  51. 제25의11조 ·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
  52. 제25의12조 ·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 등을 위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
  53. 제25의1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