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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 소관 법무부 · 조문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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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5-06-02 · 시행 2025-06-02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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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06-02 시행 기준 조문 3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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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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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 등 제11조 전자화문서의 제출 등 제12조 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제13조 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등 제14조 수사 관련 자료의 요구 제15조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제16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등 제17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조서 등의 작성 제18조 전자화문서로의 변환ㆍ등재 제외 사유 제19조 전자화문서 등재 절차와 방법 제2조 정의 제20조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 및 확인 제21조 전자문서의 폐기ㆍ정정 등 제22조 전자문서의 유통 등 제23조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 제24조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 등 제25조 기간의 계산 제26조 출력서면의 송달 등 제27조 전자문서의 열람 등 제28조 사건기록의 전자적 송부 제29조 영장등의 사본 교부 제3조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제30조 영장등의 반환 제31조 압수목록 등의 교부 제32조 공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제출 등 제33조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활용 제34조 재판의 집행지휘 시 전자문서 출력 등 제35조 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 제36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제37조 ~ 제9조 (7개)

제37조 전자문서의 폐기ㆍ보관 제4조 사용자등록 제5조 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제6조 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제7조 전자서명 등 제8조 전자문서의 접수 방법ㆍ절차 등 제9조 전자문서의 제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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