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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7개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 등

전자화문서의 제출 등

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등

수사 관련 자료의 요구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등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조서 등의 작성

전자화문서로의 변환ㆍ등재 제외 사유

전자화문서 등재 절차와 방법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 및 확인

전자문서의 폐기ㆍ정정 등

전자문서의 유통 등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 등

기간의 계산

출력서면의 송달 등

전자문서의 열람 등

사건기록의 전자적 송부

영장등의 사본 교부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영장등의 반환

압수목록 등의 교부

공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제출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활용

재판의 집행지휘 시 전자문서 출력 등

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전자문서의 폐기ㆍ보관

사용자등록

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전자서명 등

전자문서의 접수 방법ㆍ절차 등

전자문서의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