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하려는 등록사용자는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사용자등록 철회의 취지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하더라도 철회 이전에 등록사용자가 제출한 문서의 효력 및 수사기관등이 등록사용자에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한 송달 또는 통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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