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및 변호인 외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피의자ㆍ피고인ㆍ피해자ㆍ고소인ㆍ고발인의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2.피의자ㆍ피고인ㆍ피해자ㆍ고소인ㆍ고발인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3.「형사소송법」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4.「형사소송법」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5.「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른 변호인이 되려는 자
6.피해자ㆍ고소인의 대리인(다음 각 목의 자를 포함한다)
가.피해자ㆍ고소인 또는 피해자ㆍ고소인의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변호사
나.검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선정한 국선변호사
7.「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른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 같은 법 제276조의2에 따른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 및 같은 법 제163조의2에 따른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
8.「노인복지법」 제39조의8, 「아동복지법」 제21조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피해자의 보조인
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또는 장애인학대범죄 등의 피해자에 대해 형사사법절차 등에서 조력을 하는 진술조력인
10.삭제<2026.9.29>
11.수사기관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의견 조회를 받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
12.통역인ㆍ번역인 및 감정인
13.수사기관등으로부터 감정을 촉탁받은 기관
14.압수물의 소유자ㆍ소지자ㆍ보관자 및 제출인(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참고인
16.피내사자ㆍ피혐의자
17.진정인ㆍ피진정인
18.「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받은 공무소나 그 밖의 공사단체
19.법 제17조에 따라 영장, 허가장, 허가서 및 요청서 등을 전송받은 피압수자
20.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사람
21.「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22.「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관장사무와 관련해 문서를 제출할 정당한 권한 또는 의무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자
가.의사
나.사회복지사
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라.「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2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등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해 문서를 제출할 정당한 권한 또는 의무가 있는 자
24.「소년법」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의 소년 및 그 소년의 법정대리인ㆍ보조인
25.그 밖에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문서를 제출할 정당한 권한 또는 의무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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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조 ·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용자등록제5조 · 사용자등록의 철회 등제6조 · 사용자등록의 말소 등제7조 · 전자서명 등제8조 · 전자문서의 접수 방법ㆍ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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