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사항)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건축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2.복합개발사업비
3.복합개발사업비의 분담기준(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신탁보수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복합개발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법 제20조에 따른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으로 작성하려는 내용
6.복합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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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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