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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사업시행계획인가의 내용

2.복합개발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위치ㆍ면적

3.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4.분양신청자격

5.분양신청 장소 및 방법

6.분양신청기간

7.토지등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8.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9.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2.분양신청서

3.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용을 분명하게 적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