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한우 유전자원 보호 및 개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는 한우 유전자원의 보호 및 연구ㆍ개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한우 유전자원 보호 및 개량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한우유전자원유전자정보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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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한우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한우의 유전적 특성이 안정적으로 후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한우의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등 유전자원 운영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한우 유전자원의 보호 및 연구ㆍ개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를 보호하고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우수한 종모우 및 종빈우(種牝牛)가 선정ㆍ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한 한우 개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우수한 한우 유전자 정보를 보호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전자 정보를 보호ㆍ분석ㆍ활용할 경우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은 유전자 정보의 수집ㆍ평가ㆍ보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한우의 정액, 수정란, 혈액, 디엔에이(DNA) 등의 국외반출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제6항을 위반하여 한우의 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에 대하여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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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한우 유전자원의 보호 및 연구ㆍ개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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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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