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7-22 공포2026-07-23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0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조 ·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 ·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 제8조 · 연구ㆍ개발
- 제9조 ·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10조 · 한우산업발전협의회
- 제11조 · 한우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촉진
- 제12조 · 한우의 수급조절
- 제13조 · 도축ㆍ출하 장려금
- 제14조 · 경영비용 부담 완화
- 제15조 · 경영개선자금 지원
- 제16조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 제17조 · 한우의 자급률 확보
- 제18조 · 교육 지원
- 제19조 ·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 제20조 · 한우 부산물의 활용
- 제21조 · 소비촉진
- 제22조 · 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 제23조 · 도축ㆍ가공시설 등 지원
- 제24조 · 민간 한우유통업체 육성
- 제25조 · 수출기반 조성
- 제26조 · 기업자본과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제한
- 제27조 · 한우 유전자원 보호 및 개량
- 제28조 · 흑우 등 보호특구 지정
- 제29조 · 한우의 세계화
- 제30조 · 한우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발굴 및 확산
- 제31조 · 한우의 날
- 제32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33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