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한우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발굴 및 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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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한우가 지닌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한우가 지닌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한우의 역사적 사료(史料) 발굴
2.한우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인식, 계승, 확산
②국가는 한우의 역사ㆍ문화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전용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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