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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공포일 2018-06-07 · 시행일 2018-06-07 · 소관 국가기술표준원 · 총 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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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 고시 · 소관 국가기술표준원 · 공포 2018-06-07 · 시행 2018-06-07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에 규정된 계량기 제품결함의 통지, 공고 및 시정조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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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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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문위원회의 개최 제11조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 제12조 수거등의 결과보고서 검토 제13조 시료의 보관 등 제14조 결과보고서 등의 보관 제15조 제품 수거등의 비용징수 제16조 위반사실의 공표 제17조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점검 제18조 자문범위 제19조 구성 제2조 정의 제20조 임기 제21조 회의 및 운영 등 제22조 전문가 자문 제23조 수당 등 제24조 비밀엄수 의무 등 제25조 위원 위촉 및 해촉 제26조 서면 자문 제27조 운영세칙 제28조 기타 제29조 재검토기한 제3조 조사 등 제4조 조사 결과의 통보 제5조 재시험 등 제6조 재시험 결과의 통보 제7조 비밀유지의 의무 등 제8조 결함의 자진시정 제9조 결함의 시정명령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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