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공포일 2021-11-16 · 시행일 2021-11-16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2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1-11-16 · 시행 2021-11-16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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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증마크제11조 참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제12조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제13조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의 인증취소제14조 심사대행기관 조직과 운영 등제15조 인증심사위원그룹 구성제16조 인증심사위원회제17조 인증심사위원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8조 이의신청제19조 수수료제2조 정의제20조 비밀유지 의무제21조 벌칙적용시의 공무원 의제제22조 재검토기한제3조 인증기준제4조 심사항목 및 배점제5조 인증심사의 기준제6조 인증신청제7조 인증심사의 기간제8조 인증서 발급 및 공고 등제9조 인증서 등의 재발급 신청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