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 소관 국립전파연구원 · 총 34조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 예규 · 소관 국립전파연구원 · 공포 2022-12-29 · 시행 2022-12-29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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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협력기관 평가ㆍ심사제11조 지정위원회제12조 평가위원회제13조 기술위원회제14조 지정신청 공고 등제15조 지정 및 공고제16조 표준개발 절차제17조 행정 지원제18조 협력기관 지정서 재교부제19조 지정 취소 공고제2조 정보통신표준안의 작성 등제27조 보안관리제28조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제28의1조 국제문서 투표 및 의견제안 등제28의2조 국제표준 제안 및 국제표준기구 임원수임 제안 등제29조 포상 등제3조 정보통신표준의 적부확인 등제30조 재검토기한제4조 조사ㆍ검토ㆍ심의제5조 고시제6조 기술심의회의 설치제6의1조 기술심의회 위원의 위촉제6의2조 기술심의회의 운영제6의3조 기술심의회 위원의 제척 및 해촉제6의4조 기술심의회 간사제6의5조 표준회의 상정제7조 전문위원회의 설치제7의1조 전문위원회 위원의 위촉제7의2조 전문위원회의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