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2조 (정보통신표준안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예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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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정보통신표준을 제정ㆍ개정ㆍ폐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표준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이하 "표준안"이라 한다)을 직접 작성하거나, 지침 제4조에 따른 협력기관,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통신표준 제안서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취급 확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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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정보통신표준을 제정ㆍ개정ㆍ폐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표준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이하 "표준안"이라 한다)을 직접 작성하거나, 지침 제4조에 따른 협력기관,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통신표준 제안서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취급 확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정보통신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적 검토를 위해 예고 공고 전에 전문위원회에 조사ㆍ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국제표준의 부합화 또는 기술적인 변경사항이 없는 경미한 개정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③원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안을 작성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2항에 따르며,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적부확인은 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표준의 명칭2. 표준안의 주요골자 및 사유3. 의견제출 기한4. 의견 제출처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표준안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통신표준안 검토내역서에 의하여 검토한 후 기술심의회에 회부한다.

⑤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이 표준안을 작성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원장은 단체표준을 정보통신표준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와 협의하고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표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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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보통신표준(제정, 개정, 폐지)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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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지식재산권 취급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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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정보통신표준안 검토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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