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27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예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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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표준화 활동 등을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표준화 활동 등을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다.
②협력기관이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표준개발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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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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