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4조 (조사ㆍ검토ㆍ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2조에 따른 표준안 또는 제3조에 따른 적부확인 대상 표준에 대하여 기술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뢰서에 당해 표준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검토의뢰서에 제1항에 따른 표준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기술심의회 회장은 표준안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할 경우에는 표준화절차, 표준의 구성 및 표현형식 등을 검토하여 최종 심의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검토) 완료통지서를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전문위원회의 대표전문위원은 표준안에 대하여 조사ㆍ검토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검토) 완료통지서를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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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심의의뢰서
심 의 의 뢰 서 | 심 의 의 뢰 서 | 심 의 의 뢰 서 | 심 의 의 뢰 서 | 심 의 의 뢰 서 | 심 의 의 뢰 서 | 심 의 의 뢰 서 | 심 의 의 뢰 서 | 심 의 의 뢰 서 | 심 의 의 뢰 서 심의안건 | 심의안건 | 심의안건 | 표 준 명 | | | | 표준번호 | 표준번호 | 심의안건 | 심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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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검토의뢰서
검토 의뢰(회보)서 받 음 전문위원회 대표전문위원 보 냄 국립전파연구원장 | 검토 의뢰(회보)서 받 음 전문위원회 대표전문위원 보 냄 국립전파연구원장 | 검토 의뢰(회보)서 받 음 전문위원회 대표전문위원 보 냄 국립전파연구원장 | 검토 의뢰(회보)서 받 음 전문위원회 대표전문위원 보 냄 국립전파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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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심의(검토) 완료통지서
검토(심의)완료통지서 받 음 국 립 전파연구원장 참 조 | 검토(심의)완료통지서 받 음 국 립 전파연구원장 참 조 | 검토(심의)완료통지서 받 음 국 립 전파연구원장 참 조 | 검토(심의)완료통지서 받 음 국 립 전파연구원장 참 조 | 검토(심의)완료통지서 받 음 국 립 전파연구원장 참 조 | 검토(심의)완료통지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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