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16조 (표준개발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의 장은 제정ㆍ개정 등의 표준개발 및 지침 제7조제4항에 따른 연간활동 계획을 보고하는 경우 지침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표준개발 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2조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상정한다.
③기술심의회는 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가 조사ㆍ검토하여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중복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표준개발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 하고 원장은 동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기타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표준개발계획을 인터넷 등에 공개한다.
④제3항에 따라 표준개발 계획을 수립한 협력기관의 장은 지침 제3조의 표준개발원칙에 따라 표준개발을 수행하여야 하고 표준안 제출 시에는 예고 공고, 부처협의 등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과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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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심의의뢰서
심 의 의 뢰 서 | 심 의 의 뢰 서 | 심 의 의 뢰 서 | 심 의 의 뢰 서 | 심 의 의 뢰 서 | 심 의 의 뢰 서 | 심 의 의 뢰 서 | 심 의 의 뢰 서 | 심 의 의 뢰 서 | 심 의 의 뢰 서 심의안건 | 심의안건 | 심의안건 | 표 준 명 | | | | 표준번호 | 표준번호 | 심의안건 | 심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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