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4조에 따라 기술심의회의 심의가 완료된 표준에 대하여 제8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상임위원 또는 상임전문위원 또는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담당 공무원 등의 교정을 거쳐 고시한다.
②원장은 표준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한 경우에는 관보 및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 제23조에 따라 주요내용 및 사유를 고시한다. 이 경우 영 제19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신청한 표준은 고시와 동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표준 중 시험ㆍ측정방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전에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및 「전파법」 제58조의5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시험기관 또는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담당 공무원의 검증을 거쳐 그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이를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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