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제17조 (실수요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금리 상황에서 R&D 계속 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애로사항을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금융기관은 제16조에 따른 대출신청을 받으면 전문기관에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취급금융기관은 제16조에 따른 대출 신청에 대해 자체 여신규정 등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를 심사한 후, 전문기관에 이차보전 예산 가용액 등을 확인하여 실수요자 및 이차보전 대출액을 결정한다.
③취급금융기관은 대출 가능여부를 심사한 결과, 대출이 불가한 경우 즉시 그 결과를 실수요자 및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취급금융기관은 실수요자 및 이차보전 대출액이 결정된 경우 전문기관에 예산 가용액을 최종 확인한 후, 실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