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제26조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금리 상황에서 R&D 계속 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애로사항을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출금 중 운전자금은 바로 입금되며, 시설자금은 별도의 실사를 거쳐 입금될 수 있다. 실수요자는 대출받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 모든 지출 내역은 통장에 표기되도록 하며, 지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비의 집행은 사업 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 및 자금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실수요자는 사업비 집행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지원 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집행 실적과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면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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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6 시행된 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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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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