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제23조 (이차보전액의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금리 상황에서 R&D 계속 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애로사항을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금융기관은 이미 지급받은 이차보전액 중에서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금액이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금액을 명시하여 전문기관에 정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은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액 중 회계검사 등으로 잘못 지급된 금액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 또는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은 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3항에 의한 정산으로 발생한 회수금 및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환수금을 차기에 지급할 이차보전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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