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 소관 소방청 · 총 31조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 훈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4-09-30 · 시행 2024-09-30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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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수제11조 소송수행자 지정서의 제출제12조 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제13조 소송진행상황의 보고제14조 판결선고 후 처리제15조 판결확정에 따른 종결제16조 상소심제17조 결정서 송달 등제18조 준용규정제19조 소송비용확정 재판 등제2조 정의제20조 소송비용의 회수 등제21조 제소사건 수행제22조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제23조 고문변호사의 직무제24조 고문변호사의 위촉제25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결격사유제26조 자문절차제27조 보수제28조 고문변호사의 해촉제29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비밀 준수의 의무제31조 재검토기한제4조 소송수행부서의 지정제5조 소송수행부서의 의견제시제6조 소송사무보고제7조 소송수행자제8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