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32조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4-11-21 · 시행 2024-11-21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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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등제11조 역류방지밸브 설치제12조 비상조명 및 대피 유도등제13조 누전, 감전 및 정전 방지제14조 배수펌프 및 집수정 설치제15조 유도수로의 설치제16조 침수피해 확산의 방지제17조 대피로 확보제18조 경보방송 시설제19조 난간 설치제2조 정의제20조 진입 차단시설 및 침수 안내시설의 설치제21조 방재 훈련제22조 방재를 위한 홍보제23조 저지대 내 지하공간 신축 억제제24조 침수 방지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관리제25조 지하도로제26조 지하광장 및 지하도상가제27조 지하 공동구제28조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시설제29조 지하변전소제3조 적용 범위 및 기준제30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제31조 해설집의 작성 보급제32조 재검토기한제4조 예상 침수 높이의 결정제5조 침수 방지대책 수립 시 기본 고려사항제6조 단계별 계획수립제7조 침수 방지대책에 포함되는 내용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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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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