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31조 (해설집의 작성 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실무자들이 이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적용과 활용이 쉽도록 해설집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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