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

공포일 2024-10-08 · 시행일 2024-10-08 · 소관 법무부 · 총 25조

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4-10-08 · 시행 2024-10-08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소속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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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접수 제11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제12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 제13조 조사 및 구제조치 신청의 취소 제14조 조사의 중지 제15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 제16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7조 위원의 해촉 제18조 위원회의 회의 제19조 위원 등의 기피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위원 등의 회피 제21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종결 제22조 징계요청 등 제23조 재발방지조치 등 제3조 정의 제4조 법무부장관의 책무 제4의2조 상급자의 책무 제4의3조 구성원의 책무 제5조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제6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센터 제7조 예방교육 제8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의 상담 등 제9조 신고의무 등

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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