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 제19조 (위원 등의 기피)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소속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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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1. 위원 등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조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1. 위원 등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조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기피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