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 소관 병무청 · 총 38조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5-05-02 · 시행 2025-05-02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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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허가 거부처분의 후속처리제11조 출국 전 허가기간 변경허가의 후속처리제12조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제13조 허가의 제한제14조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허가제14의2조 재외국민 2세 등 국외이주자의 처리제15조 허가기간 만료통지제16조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제17조 국외이주의 범위 등제18조 국외이주자의 관리제19조 국외이주사유 보충역 편입자 등의 관리제2조 관련규정제20조 영주권 취득사유 병역면제자의 처분변경제21조 국내 수학자의 교육과정 및 기간제22조 영리활동의 범위제23조 영리활동자 실태조사제24조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제도 운영제24의2조 영주권자 등 병역이행자에 대한 예우 및 우대제25조 전시근로역 편입제26조 국외이주 목적의 허가 취소 및 의무부과제27조 국외이주 목적 외의 허가 취소제28조 허가 취소의 유예 등제29조 허가 취소 사전 안내 대상자 파악제3조 정의제30조 출국금지 등제31조 국외에 체재하는 사람의 관리제32조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통지 및 허가신청서 처리절차제33조 허가기간이 만료된 사람의 귀국조치제34조 재외국민 2세 날인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