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 소관 중앙전파관리소 · 총 78조
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 예규 · 소관 중앙전파관리소 · 공포 2025-05-07 · 시행 2025-05-07 · 조문 7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제11조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제12조 동의를 받는 방법제13조 법정대리인의 동의제14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제15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제16조 수탁자의 선정 시 고려사항제17조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제18조 가명정보의 처리 등제19조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제21조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제22조 적용제외제23조 적용범위제24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지침제25조 관리책임자의 지정제26조 사전의견 수렴제27조 안내판의 설치제27의2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시제27의3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제28조 개인영상정보 이용ㆍ제3자 제공 제한 등제29조 보관 및 파기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이용ㆍ제3자 제공ㆍ파기의 기록 및 관리제3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제32조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제33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제34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제35조 ~ 제62조 (30개)
제35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제36조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제38조 적용제외제39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제4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제40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제41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제42조 개인정보파일의 파기제43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제44조 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제45조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제46조 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제47조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제48조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제4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제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제5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제5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제5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제53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제54조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지정 등제55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지정제56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 등제5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제58조 개인정보보호 자문회의제59조 개인정보보호 담당인력제6조 개인정보의 제공제60조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61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제62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63조 ~ 제9조 (18개)
제63조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제64조 처리실태 점검제65조 개인정보의 유출 등제66조 유출등의 통지시기 및 항목제67조 유출등 통지방법제68조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 등제69조 개인정보 유출등 조사제69의2조 위규자 처리제7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제70조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대응 매뉴얼 등제71조 개인정보의 열람제72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제73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제74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제7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77조 재검토기한제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제9조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