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 소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총 23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 훈령 · 소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공포 2025-07-16 · 시행 2025-07-16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ㆍ철도사고등(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하여 시험ㆍ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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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비행기록자료 인출 및 분석의 외부 의뢰 제11조 비행기록자료의 보호 제12조 비행기록자료 분석결과 보고 제13조 시료의 시험 및 분석 제14조 시료의 시험ㆍ분석결과 보고 제15조 시료 등의 보존 및 반환 제16조 시험ㆍ분석정보의 보호 제17조 시험ㆍ분석장비의 관리 제18조 시험ㆍ분석장비의 검교정 제19조 시험ㆍ분석장비의 반입ㆍ반출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시험분석센터 출입 통제 제21조 재료시험실 안전관리 제22조 위험물, 유해물의 저장 및 취급 제23조 재검토기한 제3조 일반원칙 제4조 시험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자 제5조 시험ㆍ분석의 의뢰 제6조 시험ㆍ분석의 거부 제7조 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 제8조 시험ㆍ분석의 외부 의뢰 제9조 비행기록자료의 인출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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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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