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15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05 · 조문 1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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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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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제100조 사용 원칙제101조 취급인가자 지정제102조 정ㆍ부책임자 운영제103조 암호자재 설치ㆍ운영 장소제104조 암호실 관리제105조 암호문 관리제106조 제공 및 반출제107조 관련사항 공개 및 토의제108조 관련문서 생산ㆍ제출제109조 개발 및 제작제11조 보안책임제110조 소통 및 관리 등급제111조 암호자재 지원요청제112조 암호장비 사용 승인제113조 검사제114조 외국산 암호자재ㆍ장비 사용제115조 목적 외 사용금지제116조 운용 및 관리제117조 기록부 등의 전자적 관리제118조 배부ㆍ반납 및 운반제119조 변경 사용제12조 보안대책 수립제120조 인계인수제121조 운용현황 통보제122조 운용관리실태 점검제123조 사고발생시 조치제124조 정비제125조 파기
제126조 ~ 제20조 (30개)
제126조 개발 및 지원요청제127조 적용 및 운용제128조 반납 및 파기제129조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제13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제130조 보안관제 인원제131조 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제132조 공격정보 탐지ㆍ처리제133조 초동 조치제134조 조치결과 통보제135조 운영현황 통보제136조 직원 교육제137조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제138조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및 자료유출 사고제139조 재발방지 조치제14조 검토 시기 및 절차제140조 정보협조 요청제141조 기관간 정보공유 협력제142조 정보공유시스템 운영제143조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제144조 정보보안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제145조 재검토기한제15조 검토 기관제16조 검토 생략제17조 제출 문서제18조 검토결과 조치제19조 현황 제출제19의2조 보안기능 시험제2조 정의제20조 정보통신제품 도입
제21조 ~ 제45조 (30개)
제21조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제22조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 및 운용관리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제24조 도입현황 제출제24의2조 상용소프트웨어 도입제25조 계약 특수조건제26조 용역업체 보안제27조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제27의2조 발주기관 내 작업장소 보안제28조 원격지 개발보안제28의2조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제29조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제31조 대상 제품제32조 검증기관 및 신청제33조 검증 신청시 제출물제34조 안전성 시험제35조 검증결과 통보 및 조치제36조 취약점 조치제37조 형상 변경 및 용도변경 시 조치제38조 이행여부 확인제39조 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제4조 책무제40조 클라우드컴퓨팅 보안제41조 보안ㆍ네트워크 장비 보안제42조 무선랜 보안제43조 이동통신망 보안제44조 영상회의 보안제45조 인터넷전화 보안
제46조 ~ 제7조 (30개)
제46조 인터넷 사용제한제47조 외교통신 보안제47의2조 파견자용 정보통신망제48조 재외사무소 정보보안점검제49조 정보시스템 보안책임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제50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제51조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제52조 서버 보안제52의2조 제어시스템 보안제53조 공개서버 보안제54조 로그기록 유지제55조 업무용 통신단말기 보안제56조 모바일 업무 보안제57조 사물인터넷 보안제58조 원격근무 보안제59조 국제회의 보안제6조 연도 추진계획 수립제60조 저장매체 불용처리제61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제62조 비밀관리시스템 운용제63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제64조 대외비의 전자적 처리제65조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제65의2조 특정 상황별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제66조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관리제67조 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제68조 공개 업무자료 처리제69조 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제7조 정보보안내규
제70조 ~ 제95의3조 (30개)
제70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제71조 빅데이터 보안제72조 개별사용자 보안제73조 단말기 보안제74조 계정 관리제75조 비밀번호 관리제76조 전자우편 보안제77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제78조 비인가 기기 통제제79조 위규자 처리제8조 정보보안감사 등제80조 보호대책 수립제81조 지정기준 수립제82조 지정 및 취소제83조 보호지침 수립제84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관리제85조 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제86조 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제8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제88조 RFID 보안제89조 디지털복합기 보안제9조 정보보안 교육제90조 재난 방지대책제91조 대도청 측정제92조 무선통신망 보안제93조 고출력 전자파 보안제94조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제95조 진단ㆍ점검제95의2조 제어시스템 운영전 점검제95의3조 취약 정보통신제품의 긴급 대체
제96조 ~ 제9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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