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34조 (안전성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검증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라 제출된 문서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검증대상 제품에 대하여 보안기능 정상 동작여부 등 안전성을 시험한다. 이 경우 검증기관의 장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시험 등 관련 업무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의뢰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검증기관의 장은 검증대상 제품의 제출 지연 등의 사유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검증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④국가보안기술연구소ㆍ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을 완료하면 그 결과를 검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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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4조 · 안전성 시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