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6조 (용역업체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1.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사항1의2.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제28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51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경우 보안 준수사항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한 사항3. 사업 참여인원의 보안관련 준수사항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4.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교육, 보안점검 및 사업기간 중 참여인원 임의교체 금지5. 정보통신망 구성도ㆍIP주소 현황 등 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하여 보안조치 후 인계ㆍ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6.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반입ㆍ출시마다 악성코드 감염 여부, 누출금지정보 무단 반출여부 등 점검7. 사업 종료시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8. 사업 종료 시 누출금지정보 전량 회수9.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조치를 권고하는 사항
②각급기관의 장은 비밀 및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업체 참여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③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하고 미비점 발견 시 업체에서 시정ㆍ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이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1.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 준수사항2. 제27조의2에 따른 발주기관 내 작업장소 보안 준수사항3.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보안 및 제28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4. 제5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제51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 시 보안 준수사항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기관 및 하급기관의 용역업체 보안관리 실태점검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각급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업체 보안대책 준수가 미흡하고 시정조치가 어렵다고 판단 시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제29조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또는 제51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각급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51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 용역업체의 온라인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⑦그 밖에 용역업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사업 단계별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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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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