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19조 (현황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년도에 실시한 해당 기관 및 하급기관의 정보화 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결과 현황을 매년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실시한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결과 현황을 매년 1월 2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이 법정공휴일일 경우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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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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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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