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교통사고 조사규칙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 소관 경찰청 · 총 49조
교통사고 조사규칙 · 훈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5-11-13 · 시행 2025-11-13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 적)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 적제10조 현장에서 조사할 사항제11조 사고지점 확정제12조 가해차량 조사제13조 피해상황 조사제14조 현장도면 작성제15조 사진촬영제16조 증거물 압수ㆍ감정제17조 피해자 조사제18조 가해자 조사제19조 실황조사서의 작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사고처리 기준제20의2조 교통사고의 수제20의3조 사고유형의 결정제20의4조 당사자 순위의 결정제21조 안전사고 등제22조 고속도로순찰대 초동조치 등제22의2조 재조사제23조 사고처리기간제24조 보고 및 통보제25조 지휘본부 설치제26조 수습대책위원회 설치제27조 위원회의 역할제28조 최종보고제29조 현장지도관 파견제3조 사고처리를 위한 준비사항제30조 수사체제 확립 등제31조 초동수사요령제32조 현장조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