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12조 (가해차량 조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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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통조사관은 가해차량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조사하여야 한다.1. 차량의 소속 및 등록번호2. 명칭 및 연식ㆍ형식ㆍ용도ㆍ사용의 정도3. 승차정원ㆍ적재량ㆍ차량의 제원ㆍ적재상태4. 운전석의 위치, 전방 시야상태5. 제동장치, 조향장치, 경음기, 전조등 그 밖의 자동차의 점검, 고장의 유무와 정도6. 충돌부위, 최초의 파손부위 및 손상의 유무와 그 정도7. 운행기록이 저장된 영상기록장치의 유무 및 그 내용8. 차체에 엷게 묻은 먼지나 흙이 닦였거나 탈락한 경우 등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한 현상의 유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