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 소관 산림청 · 총 50조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 공고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6-02-26 · 시행 2026-02-26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관리,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5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제11조 보조금 교부 조건 제12조 보조금 교부 방법 제12의2조 청렴이행 서약서 제출 제13조 보조금 사용 및 증빙자료 제출 방법 제14조 카드사용 및 제한 제15조 별도 계정 등 제15의2조 업무처리의 대행 제16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 제16의2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방식 제17조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제18조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제18의2조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제19조 예산절감액 등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보조사업비의 이월 제21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 잔액 반납 제22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제23조 정산보고서 작성 제24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제25조 검증기관의 책임 제26조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제27조 자료 보관 제28조 보조사업 집행 점검 제29조 보조사업점검평가단 제3조 정의 제31조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 절차 제32조 과오납의 환급 제33조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결정 절차

제34조 ~ 제9의3조 (20개)

제34조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제35조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6조 부정수급 점검 등 제36의2조 부정수급 모니터링 제37조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제38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제39조 재산 처분의 제한 제4조 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제40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41조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 제42조 재검토 기한 제4의2조 보조금 예산의 관리 제4의3조 보조금 예산의 통지 제5조 보조사업의 선정 기준 제6조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제7조 보조사업의 시행 공고 제8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9조 보조사업자 공모 제9의2조 중복수급 확인ㆍ점검 제9의3조 수급자격 확인ㆍ점검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1조 원문

전체 조문 · 5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관련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