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총 30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사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의 직무, 위촉ㆍ해촉 및 보수에 관한 사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그 밖의 법적 분쟁사건(이하 "소송사건등"이라 한다)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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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판결확정에 따른 종결 제11조 항소심 제12조 상고심 제13조 준용규정 제14조 제소 절차 제15조 소장 등의 제출 제16조 응소절차 제17조 판결 외의 종결 제18조 준용규정 제19조 소송비용확정 재판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소송비용의 회수 제21조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제22조 고문변호사의 직무 제23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제24조 고문변호사의 해촉 제25조 징계전력 조회 제26조 이해충돌 행위금지 등 제27조 자문절차 제28조 변호사등의 평가 제29조 고문변호사에 대한 보수 제3조 사무의 관장 제30조 재검토기한 제4조 소송수행자 제5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 제6조 소송총괄관과의 협의 등 제7조 소장의 접수 등 제8조 답변서의 작성ㆍ제출 등 제9조 판결선고 후 처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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