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사무의 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사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의 직무, 위촉ㆍ해촉 및 보수에 관한 사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그 밖의 법적 분쟁사건(이하 "소송사건등"이라 한다)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총괄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②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관 소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소송수행자의 추천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수행자의 지정2. 국가소송법 제3조제4항에 따른 국가소송대리인 선임 승인신청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대리인의 선임3. 국가소송법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행정소송의 수행4. 시행령 제6조제3항, 제1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통보 또는 보고5.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서 등의 법원 제출6. 시행규칙 제4조, 제6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사건기록ㆍ장부의 작성ㆍ관리ㆍ보존7. 그 밖에 소관 소송수행자의 소송수행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소송 관련 제반사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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