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공포일 2026-09-29 · 시행일 2026-10-02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36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고시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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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적합성 원칙제11조 적정성원칙제12조 설명의무제13조 설명서제14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15조 부당권유행위 금지제16조 광고의 주체제17조 광고의 내용제18조 광고의 방법 및 절차제19조 광고 시 금지행위제2조 정의제20조 협회등의 확인제21조 계약서류의 제공의무제22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제23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제24조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 준칙제25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제26조 금융교육제27조 금융상품 비교공시제28조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제29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제3조 금융상품의 유형제30조 청약의 철회제31조 위법계약의 해지제32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등제33조 판매제한ㆍ금지명령제34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제34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 규제의 재검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