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8-26 · 시행일 2026-08-26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56개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8-26 · 시행 2026-08-26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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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콘택트렌즈ㆍ선글라스의 사용 등제13조 제14조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교부신청 등제15조 제16조 항공업무의 범위 한정 등제17조 제18조 제19조 항공신체검사 양식 및 기재요령제19조의2 의학보고서 평가제2조 정의제20조 자문위원회 구성제21조 항공신체검사 자문 등제22조 항공신체검사증명에 대한 재심사 등제23조 제24조 건강 저하 신고 등제25조 이의신청제26조 위원 및 위원장제27조 심사위원회의 운영제28조 의결 방법제29조 결정 통지제3조 제30조 제31조 심사위원회 사무처리제32조 자료요청제33조 제34조 수당의 지급제35조 지도ㆍ감독
제36조 ~ 제9조의2 (26개)
제36조 점검의 구분제37조 점검의 실시 등제38조 제39조 제4조 제40조 점검 협조제41조 현지시정제42조 점검결과보고 및 시정조치제43조 제44조 항공전문의사에 대한 전문교육의 실시제45조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제46조 모의비행훈련장치 및 항공기 탑승, 관제업무 관찰제47조 수료증의 교부제48조 교육계획의 수립 등제49조 항공전문의사 역량평가제5조 항공전문의사의 권한과 의무 등제50조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신청제50조의2 항공신체검사 이력관리시스템의 관리 등제51조 재검토기한제5조의2 항공의학평가관의 위촉 등제5조의3 항공의학평가관의 권한과 의무제6조 협회의 권한과 의무제7조 항공신체검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제8조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검사방법 등제9조 제9조의2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