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49조 (항공전문의사 역량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의학평가관은 항공전문의사가 수행하는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에 대하여 별표 11에 따라 매년 역량평가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에 대한 역량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공전문의사별 항공신체검사 실시 건수
2.항공신체검사 판정결과 오류 건수
3.국내외 항공의학 관련 세미나, 워크숍 등 제44조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 실적
4.항공의학분야 관련 서적 발간 또는 논문 등 작성 실적
5.항공기 탑승 및 항공관제시설 방문 등 현장체험 실적
6.기타 항공전문의사 역량평가에 필요하다고 항공의학평가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항공전문의사는 제2항제3호부터6호까지의 역량평가 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매년 11월30일까지 항공의학평가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항공의학평가관은 항공전문의사에 대한 역량평가 실시 결과를 매년 1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협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관리, 행정지원 및 시스템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항공전문의사 역량평가표
□ 점검일자 : 년 월 일 | □ 점검일자 : 년 월 일 | □ 점검일자 : 년 월 일 | □ 점검일자 : 년 월 일 | □ 점검일자 : 년 월 일 | □ 점검일자 : 년 월 일 | □ 점검일자 : 년 월 일 | □ 점검일자 : 년 월 일 | □ 점검일자 : 년 월 일 대상자 | 성 명 | | | | 소속의료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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