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공포일 2026-09-17 · 시행일 2026-09-17 · 소관 국방부 · 조문 81개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6-09-17 · 시행 2026-09-17 · 조문 8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국방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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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인정보의 제공제11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제12조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제13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제14조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제15조 동의를 받는 방법제16조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제17조 민감정보 처리 제한제18조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제19조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제2조 정의제20조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21조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제21조의2 가명정보의 처리 등제21조의3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제21조의4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제21조의5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제21조의6 적용범위제22조 수탁자 선정 시 고려사항제23조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의무제2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제2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제2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제2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제28조 개인정보파일 대장의 작성 및 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제29조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절차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제31조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제32조 ~ 제57조 (30개)
제32조 개선권고 및 점검제33조 적용대상제34조 적용제외제35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주체제36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제37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제3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제39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제4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제40조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제41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제42조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제43조 물리적 안전조치제43조의2 출력ㆍ복사시 안전조치제44조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제45조 개인정보의 열람제46조 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제47조 개인정보 열람 연기 사유의 소멸제48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제49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제4조의2 각군 및 기관의 책임제5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제50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제51조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제52조 통지시기 및 항목제53조 통지방법제54조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등제55조 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의 관리제56조 비밀번호 관리제57조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및 운영
제58조 ~ 제9조 (21개)
제58조 개인정보의 암호화제59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제6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제60조 적용범위제6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지침제62조 관리책임자의 지정제63조 사전의견 수렴제64조 안내판의 설치제64조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시제65조 개인영상정보 이용ㆍ제3자 제공 제한 등제66조 보관 및 파기제67조 이용ㆍ제3자 제공ㆍ파기의 기록 및 관리제68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제69조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의 수립제7조 개인정보처리책임자제70조 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실시제71조 재검토기한제72조 관련규정 적용제73조 적용 일부제외제8조 개인정보취급자제9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