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2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국방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제13조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 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6.수탁자 담당자 연락처, 수탁자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등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7.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8.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9.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11.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2.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3.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14.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5.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6.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7.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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