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5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국방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소속기관, 합참, 각군, 국직기관 및 부대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으로 한다.
③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합참, 각군, 국직부대 및 기관은 2급 이상 군무원 및 장성급 이상 장교로 지정하되, 부대별 상황에 맞게 4급 이상 군무원 및 대ㆍ중령급 장교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⑤각군 본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보호 업무 관련 부서에서 우선 지정하되, 부대별 상황을 고려하여 보안 관련 부서 등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⑥각군, 국직기관 및 부대는 예하부대 및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국방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소속기관, 합참, 각군, 국직부대 및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한다.
⑧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2.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4.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5.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인적ㆍ물적 자원 및 정보의 관리
9.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⑨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8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⑩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여야 한다.
⑪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⑫소속기관, 합참, 각군, 국직기관 및 부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매년 1월 국방부에 정기 보고하고, 변동사항 발생시 15일 이내 국방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⑬합참, 각군, 국직기관 및 부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하는 경우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또한, 개인정보 업무 중요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도 인사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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