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15조 (동의를 받는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국방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2.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4.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③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동의 또는 동의 거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
④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한다)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⑤개인정보처리자가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동의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획득할 때, 통화 내용을 녹취하는 경우 녹취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⑥개인정보처리자는 친목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1.친목단체의 가입을 위한 성명, 연락처 및 친목단체의 회칙으로 정한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와 관련된 인적사항
2.친목단체의 회비 등 친목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납부현황에 관한 사항
3.친목단체의 활동에 대한 구성원의 참석여부 및 활동내용에 관한 사항
4.기타 친목단체의 구성원 상호 간의 친교와 화합을 위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기 원하는 생일, 취향 및 가족의 애경사 등
⑦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⑧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수집 이유를 알려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