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생명보험협회 · 총 30조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 자율규제 · 소관 생명보험협회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기준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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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의료자문 실시 대상 제11조 의료자문 실시의 적정성 검토 제12조 설명의무 제13조 동의서 징구 제14조 금지사항 제15조 비용 부담 제16조 개인정보 보호 제17조 설명의무 제18조 열람 신청 제19조 의료자문 결과에 대한 피해구제절차 제2조 정의 제20조 설명의무 제21조 동의서 징구 제22조 자문의 선정시 준수사항 제23조 비용 부담 제24조 자문의 자격 제25조 자문의 선정 제26조 자문의 편중 방지 제27조 모니터링 실시 제28조 사후점검 등 제29조 의료자문 실태 비교 공시 제3조 일반원칙 제30조 개인정보 보안교육 제4조 업무 수탁자에 대한 관리책임 제5조 세부지침 등의 운영 제6조 의료자문관리위원회의 설치 제7조 위원회 구성 제8조 위원회 역할 제9조 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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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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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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