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6조 (자문의 편중 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의료자문 의뢰시 특정 의료기관 또는 자문의에게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의료기관 또는 자문의의 의료자문 비율 또는 건수 제한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다.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의료자문 실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자문의 편중 방지의료자문보험회사의료기관자문의특정의뢰시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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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의료자문 의뢰시 특정 의료기관 또는 자문의에게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의료기관 또는 자문의의 의료자문 비율 또는 건수 제한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다.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의료자문 실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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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의료자문 의뢰시 특정 의료기관 또는 자문의에게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의료기관 또는 자문의의 의료자문 비율 또는 건수 제한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다.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의료자문 실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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