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10조 (법적 비용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출금리를 산정 및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법적 비용 반영) 법적 비용은 은행법 제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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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